李在明：“房地产占比世界最高，将对政策负责”

发布者：不是知青 2026-7-24 10:09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해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직자의 결단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李在明总统23日出席"房地产政策国民大讨论会"，并表示如果房地产价格达到顶点导致泡沫破裂，韩国可能会陷入类似日本"失去的三十年"的长期停滞。同时他强调通过社会共识和公职人员的决断来实现房地产市场正常化。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중 부동산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다 어느 한계점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李总统当天在开场发言中表示："韩国国民资产持有现状中，房地产比例属于全球最高水平之一。""需求集中于特定地区，价格持续上涨，在某个临界点泡沫破裂，正如日本经历了'失去的三十年'的困境一样，人们普遍担忧我们是否也在朝着那个顶点奔去。"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내린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을 깨고, 자본시장 원리와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과거 수도권 팽창기에는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서울 도심 내 택지를 찾기 어렵고 기존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며 한계를 짚기도 했다. "3억원짜리보다 30억원짜리를 사거나 대출을 받아 사 모으는 가수요 및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도 했다.

接着他表示："现在是打破'哪个政权上台就涨、哪个政权上台就跌'这种扭曲认知，基于资本市场原理和国民共识制定根本性房地产对策的时候了。"另一方面，他也指出局限性："过去首都圈扩张时期曾通过解除绿带限制来建设新城，但现在首尔市区内难以找到宅地，原有居民的反对也很强烈。"他还表示："比起3亿韩元的房子，买30亿韩元的房子，或者贷款买房囤积的假性需求和投机需求正在推高房价。"

이 대통령은 "금융은 국가 발권력에 기반한 반공적 자원"이라며 "투기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 집값을 올리고 실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금융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세 제도 역시 재정 확보라는 본래 목적 외에 수요 억제용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선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总统表示："金融是基于国家强制力的半公共资源。""需要做出政策判断，将金融资源配置给以投机和投资为目的借钱抬高房价、给实际居住者造成损害的行为是否合理。"他还补充说，税收制度也应超越确保财政的本原目的，需要为过度用作抑制需求的手段寻找合理的界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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